李대통령 "초과세수 적극 활용…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사회정책 추진"(종합)

"올해 세수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

119만호 주거안정·국민일자리·포용금융에 가용재원 집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적극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 성장세가 회복되고 세수 여건도 개선되는 만큼 추가 재원을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활용해 거시경제 회복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 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거 안정 플랜을 통한 119만호 공급과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또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 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전 부처에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올해 세수가 당초 정부 전망을 상당 폭 웃돌 것으로 내다보면서 초과 세수를 민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올해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 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세입 여건 개선으로 확보되는 재정 여력을 주거·고용·금융 등 가계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표 개선에 그치지 않고 가계의 소득과 주거비, 금융비용 등으로 이어지도록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성장률 전망 상향을 언급하며 민생 개선을 위한 정책 집행에도 속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OECD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1.1%포인트 상향한 3.7%로 예측했다"며 "주요 20개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러 대외적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가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가 경기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재정 건전성 개선에만 활용하기보다 양극화 완화와 민생 안정에도 적극 투입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택 공급과 일자리 확대에 더해 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의 한 축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초과 세수의 구체적인 규모와 재원 배분 방식, 관련 사업의 추가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에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