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저항 크다고 개혁 멈출 수 없어…세심하고 조용하게"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워…기득권 양보 아픔 위무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에도 개혁을 중단하지 않되, 이해관계자의 고통을 살피면서 세심하고 실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들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기득권과 비정상, 불합리를 바로잡아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고 했다.

개혁에 따른 저항과 반발을 이유로 정책 추진 자체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며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손실과 반발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 성공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리고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의 권리를 양보해야 하는 그런 분들의 아픔을 위무해가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개혁의 당위성만 앞세워 이해관계자와의 충돌을 키우기보다는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참여도 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조건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집단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또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에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질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 개혁, 통합의 길에 국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