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처 인사 자율권 확대…"실국장급 사후보고로 전환"

靑 "실무 업무 가급적 손 떼고 국민 의견 정책 반영에 집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부처의 실·국장급 이하 인사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고 일부 사전 보고 절차도 사후 보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차관급 등 주요 인사에 집중하고 실무 인사와 업무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해당 부처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청, 위원회들의 인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차관급 정도는 우리가 직접 결정을 하는데 실장급 이하, 실·국장들은 다 최대한 실무 부처의 의견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 2, 3안이 들어오면 검증에 문제가 없는 한 가급적 그 순위에 따라서 각 부처가 하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빼고는 충분히 인사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좋은 자원들을 잘 배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일부 인사에 적용했던 사전 보고 절차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특수한 경우에는 사전 보고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지 인사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것도 말이 있는 것 같아서 특정한 경우에도 사후 보고로 바꾸고 통보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후 보고로 바꾸고 대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각 부처·청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인사뿐 아니라 정책 집행에서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기존 제도와 관행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 시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는 등 기본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그런 실무적인 일에는 가급적이면 손을 떼고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 국민들의 의견을 새롭게 각 부처·청에 반영하게 하는 이런 일들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청의 업무는 각 부처·청이 최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하기 바란다"며 "역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