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채 앞에서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반대 기자회견 열어
영국·일본 등 사례 들어 수출금융 소재지 중요성 강조
[촬영: 주동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무보노조)이 무보의 수출 금융 역할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선 지방 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무역 환경에서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정책기관, 법률·회계 자문 기관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기존 본사 소재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철 무보 노조위원장은 29일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글로벌 수출 금융은 수출기업, 국내외 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 법률·회계 자문기관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때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엔진(무보)은 모든 부품과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최적의 자리에 위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보 지방 이전 검토를 중단하라는 취지다. 무보 노조는 국가균형발전과 '경제수도 서울' 정책 방향에 공감하지만, 중심 수출금융기관인 무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은 정책목표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본점 주소를 어디로 바꿀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출 금융의 엔진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수출 금융의 뿌리를 흔들고 경쟁력을 약화할 무보의 지방 이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으로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서울을 경제 수도로 키우겠다면, 세계 수준에 이른 무보 수출금융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한다"며, "무보의 금융은 기능에 맞는 집적과 연계가 경쟁력 기반인 만큼, 잔류 최소화와 같은 일차원적 기준으로 강제 분산해 이전하겠다는 것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손해"라고 밝혔다.
무보는 특정 지역의 지원기관이 아니라 수출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과 균형발전을 비롯해 방산·원전·조선·플랜트 등 대형 해외 수주를 전방위 지원하는 '국가 수출금융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직접 대출 대신 보험과 보증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수출기업과 해외 프로젝트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금융기관으로, 시장 생태계와의 연결 기반이 경쟁력 원천이라고도 역설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영국은 정부 기능 지방분산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금융 경쟁력 활용을 이유로 수출금융기관(UKEF)을 런던에 두고 있다. 일본 역시 2015년 도쿄 일극 완화 정책을 펼쳤지만 일본무역보험(NEXI)을 검토 끝에 도쿄에 남기기로 결정했다.
이날 무보 노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무보의 전면 배제를 촉구하는 전 임직원 서명 탄원서를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실에 전달했다.
박상준 무보 노동이사는 "기관의 미래와 임직원 근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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