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나이 들어 남에게 맡긴 농민 단속하려는 것 아냐"
"농사짓겠다며 땅 사놓고 값 오르길 기다리는 부동산 투기 잡자는 것"
"법 형식 따라 엄정하게만 하면 취지 왜곡…재량 행정 신경 써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과 관련해 고령 등의 이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긴 농민을 단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례를 가려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가 나이 들어 농사짓기 힘들어서 옆 사람에게 맡겨 놓고 이런 것을 단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또는 허가받고 사놓고 땅값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방치하거나 엉뚱한 다른 용도로 쓰거나 하는 부동산 투기를 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 전수조사가 실제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임대농까지 일률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전수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설명도 좀 잘해줘야 한다"며 "법 형식에 따라 막 엄정하게 해버리면 잘하자는 취지가 다 왜곡돼버리고 해야 될 일도 못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행정의 현실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주차 단속을 사례로 들며 "제가 시장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예를 들면 주차 단속이었다"며 "그걸 규칙대로 엄정하게 다 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안 하면 또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적당히'가 너무 어려운 것"이라며 "공무원들에게도 어느 선으로 하라고 지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선 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한 재량 행정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이라고 하는 게 손이 많이 간다. 재량 행정은 특히 더 그렇다"며 "하여튼 좀 신경을 쓰자. 충분히 합리적인 개혁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jsjeong@yna.co.kr
정지서
jsjeo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