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 콕 찍은 李대통령 "이권 있는 민간단체 선거 '매표' 규제 필요"

"민간 자율성 침해 않도록 일정 규모·자산 등으로 제한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제적 이권이 걸린 민간단체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표를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농협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농협뿐 아니라 자금 운용 권한이나 경제적 이권이 있는 민간단체 전반의 선거로 문제의식을 확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떤 형태의 선거든 간에 뭔가 자금 운영 권한이 있거나 경제적 이권이 있는 데 보면 일반적으로 돈을 주거나 뭔가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투표권을 매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협이 사실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다"며 "이거는 직선제로 바꾸면 해결이 될 텐데 농협 선거의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현재는 처벌되는 조항이 따로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과 달리 일반적인 민간단체 선거에서는 금품을 주고 표를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민간 조직의 어떤 권한을 받는 대표를 뽑는데 돈을 주고받고 매표를 하는 것은 아주 나쁜 행위로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며 "이게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눈 두고 뻔히 알면서 매표한 것을 알면서도 그냥 선거 끝나면 그만"이라며 "이걸 좀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다만 모든 민간단체 선거를 국가가 규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구성하시는 단체라든지 이런 조직에서 선거의 방식이라든지 운영 형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개입해야 될 선거와 아닌 부분을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절제돼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신 경제적 이해관계가 큰 단체는 규율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그 지위를 차지하면 뭔가 이권을 누릴 수 있단 말이다.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를 한다"며 "일반적인 그냥 자율적인 민간의 조직에 개입한다기보다는 뭔가 이권이 있는, 돈을 주고 매수할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규제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그 선거 과정이 공정해야 되고, 공정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분쟁도 상당히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규율할 영역을 어떻게 한정할지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며 "시행령으로 일정 규모 아니면 자산 이런 등등 적정히 제한해서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너무 광범위하게 되지 않게 한번 검토해 보시라"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개혁은 잘 돼 가고 있느냐"고 물으며 농협 개혁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전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 등을 포함한 1차 개혁안을 논의 중이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2차 개혁안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