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상환 기대 낮춰야"…대통령 '초과세수' 언급에 채권시장 촉각
정부,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다음날 발표 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손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세수의 적극 활용을 강조하면서 국채 상환 규모가 당초 채권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이날 오전 10시28분 송고한 '李대통령 "초과세수 적극 활용…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사회정책 추진"' 기사 참조)
정부는 초과세수를 재추계해 다음 날 공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세수 증가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씨티는 올해 총 재정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700조원 수준에서 최대 75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전망보다 50조원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 일부에서는 초과세수 가운데 10조원 넘는 규모가 기존 국채 상환에 쓰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가재정법상 당해연도 예상 초과 조세수입은 이미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등 성장 동력을 높이거나 민생 안정 자금으로 쓰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또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 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전 부처에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올해 세수가 당초 정부 전망을 상당 폭 웃돌 것으로 내다보면서 초과 세수를 민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채권시장의 한 참가자는 "일부 국채 상환 전망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10조원이 넘는 두 자릿수 국채 상환은 정부 기조를 볼 때 쉽지 않아 보인다"며 "과도한 기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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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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