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혼잡시간 피하면 대중교통 반값 정도로…체감지원 확대"
초과세수 거론하며 추가지원 주문…기획예산처·국토부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교통비를 절반 수준까지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경제 상황도 호전되고 있는 만큼 재정 여력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추가 환급하는 제도와 관련해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출근 시간을 피하는 건 정말 절박한 것 아니냐"며 "힘든 사람들일 수 있는데 겨우 20∼30% 깎아주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해당 제도의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였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환급률을 추가로 높일 경우 출퇴근 시간대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 과밀 완화는 정부 정책상으로도 필요한 국가적 이익"이라며 "원래부터 4시 반∼5시에 출근하는 힘든 사람들이 있잖느냐. 그거 좀 더 깎아주면 안 되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숫자를 제시하기는 그렇지만 반값 정도 해주는 게 적정하지 않나"라며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추가 지원의 재원으로 최근 늘어난 세수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초과세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경제 상황도 많이 호전되고 있다"며 "일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것도 꽤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더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혼잡 시간을 피한 출퇴근에 대해 어떻게 할지 국토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9.2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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