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무너진 정의 다시 세우는 노력해야"…쿠팡 조사 재착수 시사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 현장조사에 다시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장조사에 나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누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쿠팡이 현장조사가 있을 것이란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조사에 불응했다.
쿠팡은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약 한 달간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 효력을 정지한 후 지난 23일 최종 기각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제 절차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정위 조사를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기존 규정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공정위 내에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에 대해 그는 "쿠팡, 배민, 네이버, 카카오 등은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켜주는 기업"이라며 "그 기업들이 전부 다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 위원장은 "이 비중이 갈수록 커졌고, 이런 플랫폼을 감시하고 제재하기가 어렵다"며 "특화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서는 주 위원장은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본다"며 "전 세계를 봐도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ygk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