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천334명분의 'LH 강제분할 반대 전 임직원 서명부' 제출
[촬영:한이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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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LH 기능 개편안에 반발하며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합원 및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분할을 밀어붙일 경우 8천여 조합원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LH노조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LH 기능개혁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개발공사'와 '자산공사'로의 분할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LH노조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된 이래 17년간 정책 수행을 이어갔음에도 둘을 쪼갠다면 개발과 자산관리 간 업무 단절과 막대한 분할 행정비용이 발생해 주택공급 절벽을 부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74조원에 달하는 LH의 부채 역시 방만경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1호를 지을 때마다 누적된 전형적인 '국가 정책성 부채'라며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원 약 1천200명이 줄어든 반면, 주택 공급 목표가 11만호로 확대되고 사업 규모가 80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LH가 담당해야 할 업무가 크게 늘었다.
LH노조는 "현재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이 역대 최대 수준인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수립된 계획을 실제 주택과 도시로 만들어낼 현장의 실행력 회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국토부에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노조가 이달 중 제출한 의견에 아직 답을 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우선 지난 5년간 이뤄진 일방적 혁신안을 원상 복구하고 현장 실행 동력과 인력을 즉각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LH 강제 분할이 신속한 공급과 부채 해결을 담보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공식 '노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 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회 직후 노조는 LH 임직원과 가족 총 1만4천334명이 참여한 'LH 강제분할 반대 전 임직원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LH노조와 국토부는 오는 30일 첫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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