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연금 개편' 한목소리 지적…"하후상박 맞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여야 의원들은 29일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의 문제점을 일제히 지적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노인(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세 구간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30%까지는 3만원이 인상된 38만원을, 30~45% 구간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35만 9천원을 지급받는다. 45~70% 구간은 올해와 같은 35만원을 지급한다.

이 같은 개편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하후'도 아니고 '상박'도 아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개편안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 운용을 위한 '상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상박은 어디 있나. 과거 지급했던 만큼 주는 것이 '박하게' 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간이 지나며 동결이 지속되면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며 "한 해만 가지고 하후상박을 완성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위쪽은 상당히 깎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국면에서 표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빈곤율 개선이 목적이었다면 (소득 기준) 70%를 주지 말고 반만 주면 효과가 엄청날 텐데 그런 방안은 없었나"고 질문했다.

정 장관은 "이번 개편에서 '상박'에 해당하는 것은 동결 수준 정도로 얇았지만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에서 편성을 한 것이다"며 "선정 기준 부분은 연금 구조 개혁 속에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하위 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3만원 인상분이 노인 빈곤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하후'가 될 수 있냐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어 오 의원은 "하후상박에 대해 제도 설계를 했다면 일관된 문제의식이 반영되고 있는 것인가"라며 "지속 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위해서 국회에서 나온 논의를 반영할 수 있나"고 물었다.

정 장관은 "(증액은) 3만원이긴 하지만 부부 연계 감액도 함께 줄였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매달 6만원 정도가 늘어 단순히 3만원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하후상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는 노인 빈곤율 추이를 감안할 때 현행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개편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재준 의원은 "40년대생 노인분들, 50년대생과 60년대생 노인분들의 상황이 완전 다르다"며 "70%를 전부 빈곤층이라고 정의하고 돈을 준다는 것이 맞나"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앞으로는 (지급 기준이) 올라갈 것인데, 이것을 손대지 않고 하후상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 내에서도 선정 기준 개편에 대해 검토를 했으나 의사 결정을 하기엔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장기 개편 방안에 대해선 정부 안을 만들고 국회와 연금특위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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