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광주 군공항 임시이전 앞당기라 지시…"2028년 중순은 늦어"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책…필요하면 법규·규정·지침 바꿔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것을 지시했다.

현재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는 2028년 중순까지의 임시 이전 일정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규와 규정·지침을 바꿔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주재한 제3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국방부로부터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의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점은 늦다면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법규를 고치거나 규정과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 군공항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남부권 반도체 첨단 부지 조성을 비롯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 절차와 관련 규제를 다시 점검하고 이전 완료 시점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부 등으로부터 남부권 반도체 첨단 부지 조성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용수와 전력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도 점검했다.

더불어 메가프로젝트 전반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거듭 주문했다.

특히 청와대 내 국가전략투자보좌관이 신설된 이후 처음 열린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인 만큼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조실과 국토부 문체부 등으로부터 메가프로젝트 연관 지역 정주 여건 조성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문화 여건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돔구장과 아레나 건립 계획에 대해 수요 조사가 중요할 것 같다며 실효성과 효율적인 측면을 잘 살펴봐 달라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이 대통령은 교육, 의료 분야 등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회의에 참석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에게 기업 정주 여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나 제안이 있는지도 물었다"며 "외국인 인력 고용 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청취한 뒤 이 대통령은 K-테크패스 적용 대상 학교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