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명절 할인 1조로 확대 구상…"미래대응기금 써도 된다"

내년 본예산 1천600억서 대폭 증액 주문…"양극화 완화에도 도움"

청년·성장동력 등 투자한다던 미래대응기금 용처 확대 주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설과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규모를 1조원 가까이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명절 물가 안정과 양극화 완화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새로운 용처를 제시하면서 향후 기금의 지출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관련해 "만족도가 꽤 높은 것 같다"며 "내년에는 대폭 더 늘려서 설·추석 해서 한 1조원 가까이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추석을 맞아 사과와 배, 한우, 달걀 등 농축수산물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약 1천49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에 나섰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은 1천600억원 수준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본예산 정부안에 지금 1천600억원이 담겼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할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도움을 받든지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며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미래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와 세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적립했다가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세수 부족기에 활용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운용한다는 게 정부가 밝혀온 기금 신설 취지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은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이라는 민생 사업에도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놨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할인 지원의 효과를 '양극화 완화'와 연결하면서 향후 기금의 구체적인 지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미래대응기금은 신설 단계부터 정부의 재량권과 국회의 통제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 간 논쟁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회의 예산 심사를 우회할 수 있는 '쌈짓돈', '짝퉁 예비비', '상시 추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세수를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세수 결손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도 지난달 국회에서 야당이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국회 감시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라고 지적하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지출 대상, 국회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명절 물가 지원과 같은 민생 사업을 기금의 투자 대상으로 인정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