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국세수입 478.6조로 재추계…추경보다 63.2조↑

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35조↑…배당·증시도 세수 끌어올려

빗나간 반도체 전망…세수 오차율 15.2%·역대 5번째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478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 데다 반도체 기업의 특별배당과 증시 활성화, 민간소비 회복 등이 맞물리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보다 63조원 넘는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급증…올해 국세수입 478.6조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천억원으로 재추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373조9천억원보다 104조7천억원(28.0%) 늘어난 규모며,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세수입 전망치 415조4천억원에 비해 63조2천억원(15.2%) 많은 것이다.

정부는 본예산과 추경 편성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과 이들 기업의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민간소비 회복 등을 세수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올해 법인세 수입은 136조4천억원으로 재추계됐다. 추경 전망치 101조3천억원보다 35조원,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51조8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각각 146조7천억원과 98조1천억원으로, 지난 2월 시장에서 전망했던 79조원과 67조6천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과세정보라며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두 회사를 합쳐도 현재까지 신고분 법인세의 절반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소득세는 152조4천억원으로 추경보다 15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금융업 성과급 증가 등에 따른 임금 상승과 반도체 기업의 특별배당, 주택 거래 확대 등이 근로·배당·양도소득세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은 추경 당시 2.6%에서 현재 3.0%로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분기 배당금으로 30조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주택매매 증가율도 지난해 하반기 11.5%에서 올해 상반기 12.8%로 확대됐다.

양도소득세는 26조7천억원으로 추경보다 6조2천억원 늘고, 근로소득세는 77조7천억원으로 4조4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배당소득세도 8조6천억원으로 추경보다 3조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추경보다 2조4천억원 많은 89조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0%로, 지난해 1.5%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예상됐다.

증시 활황에 따른 세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증권거래세는 12조4천억원으로 추경보다 1조9천억원 늘고, 농어촌특별세는 20조3천억원으로 6조7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정책관은 "지난 4~5월처럼 증권 거래대금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며 "현재는 거래대금이 평상시 수준으로 안정되는 상황을 가정해 세수를 추계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증권 거래대금이 급증하면 달라질 소지는 있다"며 자산시장 변동성은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세수 오차율 15.2%…역대 5번째

이번 재추계에 따라 추경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2%로 예상된다. 역대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재경부가 집계한 역대 국세수입 오차율을 보면 1950년이 21.5%로 가장 높았고, 1988년(17.6%), 2000년(16.6%), 1989년(15.3%)이 뒤를 이었다.

올해 오차율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23년의 오차율 마이너스(-) 14.1%보다도 절대적인 오차 폭이 크다.

김 정책관은 기업 영업이익 등을 전망할 때 활용하는 시장 전망 자체가 크게 달라지면 세수 추계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는 예산 편성 이후 가파르게 높아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기대치는 지난해 7월 본예산 편성 당시 81조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2월 추경 편성 시점에서는 339조원으로 뛰었다. 이달 기준 전망치는 다시 638조원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세수추계위원회를 민관 합동 자문기구에서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별도의 민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세 추계에는 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도입하고, 추계 전문인력도 보강했다.

지난 2월에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매년 9월 당해 연도 국세수입 재추계도 정례화했다.

김 정책관은 추계 방식 개선에도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일시적·우발적 요인이 발생하면 (전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향후 세수 추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 과정에서 소통의 폭을 넓히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의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