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형일 만나 "미래대응기금·가상자산 과세 재검토해야"

이형일 "물가 안정적 관리…주거·일자리 등 양극화 완화 노력"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를 방문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부총리를 접견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 또는 추가세수는 영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이지만 지출은 한 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는 영속적인 것"이라며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 세수가 늘어난다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선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등 과세 자체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격다짐 식 세금 부과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자본 유출만 생길 것이라는 많은 우려가 있다"며 "여야 모두 유예안이나 폐지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중소상공인"이라며 이 부총리에게 서민 경제 현실을 잘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고 말씀하신다"며 "국민께선 반도체 호황에 모든 경제의 어려움이 가려져 있어서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에 정말 힘든 현실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재정경제부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돌았다. 경제정책 전문가들의 집합체인 재경부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부총리는 대통령께도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정책의 출발점은 국민과 현장"이라며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결정된 정책은 신속히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민생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거·일자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경제 총괄 부서로서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원내대표께서 평소 지론으로 경제 정책,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 정부가 따로 없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살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는데 저도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주 소통하며 함께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