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한전, 채권 발행한도 특례 끝나면 19.2조 상환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한국전력[015760]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가 내년 말 일몰되면 20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 특례가 내년 말 일몰돼 법정 한도인 '자본금+적립금'의 2배가 적용되면, 19조2천135억원 규모의 채권을 상환해야 한다.

이는 한전이 내놓은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다. 한전 스스로 예상한 자본금·적립금, 사채 발행 잔액 전망치를 적용한 것이다.

한전법은 한전채 발행액이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2월 한전법 개정으로 발행 한도가 5배로 한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이 특례는 내년 12월 말 종료된다.

내년 말 특례가 일몰되면 한전의 자본금·적립금의 2배인 법정 발행한도는 56조8천354억원인데, 이 시점 사채발행 잔액은 76조489억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법정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선 19조원이 넘는 한도 초과분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셈이다.

한전이 채권 발행을 줄이지 못하는 것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전력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접속설비 투자로 인한 자금 소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한전은 사채발행 배수가 2029년 2.1배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2029년까지 법정 한도인 2배 이내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례 일몰 이후에도 법정한도를 상시 초과하는 상태가 지속됨을 의미한다. 일몰 시점에 맞춘 일회성 상환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력망 확충 투자 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부채 감축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한전의 최근 영업실적 개선이 외부적 여건에 따른 결과라면서, 수익구조 자체의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조3천733억원 증가한 8조5천400억원이었다. 지난해 판매 수익 증가는 2022~2024년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견인했고, 구매비용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 하락에 따른 것이었다.

예산정책처는 한전이 올해는 중동 전쟁 등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재무 영향을 지속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