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유럽판 '301조' 강행 시 강력한 정책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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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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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의 이른바 '유럽판 301조' 통상 제재 도구 신설 추진에 맞서 고강도 대응 수단을 가동하겠다고 경고했다.

30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매체에 밝힌 공식 입장에서 "EU가 중국 기업과 제품에 차별적 제한을 도입한다면 정당한 권익 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유럽판 '301조'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EU가 한쪽에서는 통상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압박을 강화하는 행동은 상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미국의 301조 조사 피해자였던 EU가 유사한 수단으로 타국을 압박하는 것은 이중잣대이자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반차별 조사와 산업·공급망 안보 조사, 외국 보조금 영향 조사 등을 구체적 보복 카드로 꼽으며 중국 정부의 전방위 맞불을 예상했다.

쉬샤오리 중국정법대 WTO법 연구센터 이사는 "EU가 일방적인 무역 제한을 계속 확대한다면 중국은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EU는 통상 마찰을 더욱 고조시키는 데 따른 비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lee2@yna.co.kr

이재헌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