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인데 신용등급 'AAA' 석유公…"시장 기대 변하면 재정부담 전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신용등급이 정부 보증에 기대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를 통해 석유공사의 자금 조달이 재무 실적이 아닌 정부 보증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변하면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2021년 이후 5개년에 걸쳐 완전 자본잠식이 지속·심화하고 있다. 2025년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3조7천억원으로, 2021년 대비 자본잠식 규모가 2.1배 확대됐다.

예산정책처는 석유공사가 영업활동으로 창출하지 못한 현금을 공사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금융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개년 중 4개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5년 누계 5천469억원이 현금 순유출됐는데, 이는 일부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누적 2조1천79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법상 손실 보전 절차가 있지만, 이는 적립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석유공사의 자금 조달이 재무 실적이 아닌 정부 보증에 대한 암묵적 기대가 신용등급에 반영된 결과로 유지되고 있어, 재무 구조 악화가 조달여건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는 석유공사에 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 신용등급과 독자 신용등급 간의 차이가 무디스 11단계(Aa2↔B1), S&P 10단계(AA↔BB-)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사도 최고 등급인 'AAA'를 부여 중이다.

예산정책처는 "정책적 지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변화할 경우 조달비용 상승이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에 산업통상부와 석유공사가 자본잠식 해소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재무 건전성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상시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자본잠식 해소 목표 시점과 경로 제시, 독자 신용등급과 자체 상환능력 지표 별도 관리 등이 방법으로 제시됐다.

한편 정부는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의 부채를 털어낼 부실 자산 관리 자회사 신설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