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발전5사 통합, '비용'도 검토해야…석탄 폐지 부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발전 5사(한국동서·남동·중부·서부·남부발전) 통합을 효율성뿐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발간한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서 "정부는 통합을 통해 투자 여력 확보, 연료·자재 공동구매, 중복 인력 효율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절감 규모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산출되지 않아 통합의 재무적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발전 5사가 그룹 전체로는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재무 여력이 있지만, 여력이 회사별로 편중돼 있고 분리돼 있어 필요한 곳으로 이전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발전 5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동서발전 86.4%, 남동발전 107.3%, 남부발전 117.2%, 서부발전 158.8%, 중부발전 180%로 회사 간 편차가 크다.
발전5사 통합으로 재무구조가 통합되면 투자 여력 확보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드는 비용 역시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발전 5사가 운영 중인 575개 시스템·소프트웨어의 통합과 PMI(통합 이후 관리 과정) 용역, 1천800명을 수용할 신규 통합본사 구축 등으로 통합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규모와 소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석탄 발전 폐지에 따른 재무 영향도 과제다. 폐지 예정인 석탄발전 36기의 전기 판매 수익은 10조104억원으로, 발전5사 전기 판매 수익의 39%에 육박한다.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폐지 비용, 대체 설비 투자 등 관련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발전 5사는 폐지 예정 석탄 발전 설비에 대해 최근 5년간 3조7천100억원의 자본적 지출을 집행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8천321억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석탄 발전 폐지 시점까지 소요될 자본적 지출의 규모는 별도 산정되지 않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발전 5사의 석탄 발전 폐지에 따른 재무 영향이 산정돼 있지 않아 통합법인이 부담하게 될 규모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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