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LNG 투자 촉각…"'상업적 합리성' 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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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투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다음 달 1일 오전 4시 30분 백악관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한 540억달러(약 73조원)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223억달러)만 확정했고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건은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투자를 확정하지 않은 정부 입장과 차이가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초기 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를 두고 양국에서 엇갈린 신호가 나오는 가운데 대미 투자에 있어 장기간의 예상 현금흐름을 토대로 판단하는 상업적 합리성의 객관적 판단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서 "대미 투자는 건설비, 미국 정부의 보조금, 환율 등에 따라 현금흐름이 달라지고 에너지 인프라 등의 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 기간이 길어 사업 가치가 크게 변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전략투자법 시행령'에서 우리나라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으로 개별 사업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공사 지연, 사업비 증가,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 구체적 정량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여러 프로젝트의 손익을 통합하는 리스크 풀링 구조가 개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심사를 대체하지 않아야 한다"며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성과 별도로 개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 최초 선정 단계뿐 아니라 중대한 사업 조건 변경 시점마다 상업적 합리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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