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중수청 개문폐차 우려…내일 장외 의총 예상"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정점식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개문발차를 넘어 개문폐차 우려가 나오는 마당"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검찰을 없애는 데만 정신이 팔려 정작 필요한 준비는 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국정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무부 장관,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 등 4대 핵심기관 수장의 전원 공백 사태"라며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중수청장 후보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여당 강경파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레임덕"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명 이후 3주 넘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지용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금명간에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월 1일에는 장외 의원총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아무런 준비 없이 출범하는 중수청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책 없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정부의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취지의 장외 의원총회를 내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건과 관련해선 "본질적 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굴종 노선"이라며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 군의 경계를 스스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뢰 사고에 대해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 데 대해 "이런 소리야말로 '이적의 음모론'이다. 진성준 의원은 국방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부터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을 확신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평화공존'과 같은 공허한 구호를 반복했다"며 "일국의 대통령이 이처럼 비상식적인 행보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게 약점 잡혔냐'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담화에서 사고 책임을 전면 부인한 것을 두고도 "북한은 타고난 본성이 사기 공갈"이라며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북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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