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9조 기업투자 병목 푼다…전기차 공장 인허가 3년→1년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설…반도체 팹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허용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2차'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전기차 공장 전환과 청정수소 발전 등 총 7조9천억원 규모의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인허가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반도체 팹 설치 과정에서는 전기·통신공사의 통합발주를 허용하고,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캐비닛의 변경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1일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2차'를 발표했다.

이번 2차 대책은 녹색산업과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첨단·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리 경제는 기업의 투자가 성장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녹색전환, 이차전지, 첨단센서 등 7조9천억원 규모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울산의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하는 약 4조원 규모 투자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현재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에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울산시와 기업 간 업무협약(MOU) 체결과 원스톱 지원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 지정 등을 통해 이를 1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쟁입찰 공고가 취소됐던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도 이달 중 다시 개설한다.

정부는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등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와 관련한 약 3조원 규모의 투자 대기 수요를 해소할 방침이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에 액화천연가스(LNG)를 혼입하는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인다. 이를 통해 약 697억원의 연료비용 절감과 투자재원 확보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무안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산단 신속 지정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관련 절차를 1년 이상 단축하고, 약 7천615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특례 적용 대상은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확대해 약 702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

수중음향센서 전문기업의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도 지원해 약 400억원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한다.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현재 분리발주가 의무인 전기·통신공사는 반도체 팹 설치에 한정해 내년부터 통합발주를 허용한다.

개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했던 공정관리와 안전관리 등의 애로를 줄여 팹 증설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캐비닛도 여러 대를 설치할 경우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합리화한다. 현행 농림지역은 사업계획 면적 7천500㎡ 이상이면 평가 대상이지만, 앞으로 영농형 태양광은 2만㎡ 미만 사업을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경우 주간 근로시간 제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동 등을 운영비 조정 사유로 명시해 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구경 웨이퍼 공정장비 핵심기술 확보에 50억원, 실증 인프라 구축에 70억원을 반영했다.

휴머노이드용 배터리 기술개발에는 133억원을 지원하고,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부품 전용 R&D에 오는 2029년까지 국비 1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