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배달라이더 등과 간담회…"원천세율 인하 국회 협조" 당부

국세청·국회의원, 인적용역 소득자 현장소통 간담회 공동 개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약속하고 국회에 원천징수세율 인하가 담긴 세제개편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과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캐디·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현장소통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의 효과를 공유했다.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면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고, 향후 소득세 환급을 위한 신고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수료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 요건 완화, 소득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구직 지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적극 환영하면서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를 위해 직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무 상담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 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실무적인 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의 삶을 챙기는 데에는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재경위 차원에서 필요한 보완책이 차질 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세청이 오늘 약속한 세정지원 대책들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지 국회 차원에서 꼼꼼히 지켜보고 점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인적용역자들의 세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분들의 권익 보호와 세제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입법·예산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간담회에서 확인된 현장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와 국세청이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인적용역 소득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필요한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