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미투자 일방 발표에 "李정부 무능·굴종 외교…협상 전모 밝혀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에 알래스카 사업이 포함됐다고 일방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무능외교·굴종외교로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협의해 놓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동의한 적이 없는 숫자를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의 2천억달러(약 270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특히 이 발표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약 540억달러 규모)과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사업 등이 투자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미 양국이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며 "공동 팩트시트에는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투자금액은 팩트시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지난 9월 22일 국회 대미투자 보고에서도 알래스카 LNG를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설명했다"며 "'540억 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는 단순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이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의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자국 이익만을 내세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참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측이 발표한 알래스카 LNG '540억 달러 이상' 투자 규모를 우리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협의·동의했는지 즉각 공개하고 대미투자와 관련해 지금까지 한미 정부 간 오간 제안과 협의 경과, 투자 규모와 방식에 관한 논의 내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밝혔다.

또 "확정되지도 않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이 동맹국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로 발표되는 참담한 상황 앞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정부의 국회 보고 이후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반드시 확인되고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중위 야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혹시라도 호르무즈 파병이나 반도체와 관련해 투자 압박이 있었지 않나, 그 이후 급박하게 결정되지 않았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해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