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재경부 1차관 '히든카드' 꺼내든 정부…부동산·가계부채 정면돌파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재정경제부 1차관 기용은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불안이 동시에 커진 상황에서 일관되게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인사로 풀이된다.

부동산 대책의 시장 체감 효과가 약해지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정책 부담으로 떠오르자 정부가 대출 규제 설계와 위기 대응 경험을 갖춘 금융정책통을 재경부 전면에 배치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1일 청와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권 부위원장은 재경부 1차관으로 이동해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부동산 금융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권 부위원장의 강점은 가계부채와 금융시장 안정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해온 경험이다.

그는 금융위 금융정책과장과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부위원장을 거치며 금융시장 현안 전반을 다뤘다.

특히 지난해 6·27 대출 규제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으며 신임을 얻었다.

정부가 권 부위원장을 재경부로 이동시킨 것도 이 같은 정책 경험과 무관치 않다.

공급 대책이 실제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금융 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권 부위원장은 과거에도 가계부채 관리 국면에서 비슷한 역할을 맡았다.

금융정책국장 시절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총량관리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추가 대책을 주도했다.

당시 저금리와 자산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금융불균형이 누적되자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 파견돼 새 정부 금융정책 세부안을 마련한 경험도 있다.

정책 전환기에도 금융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료로 평가받아온 배경이다.

이처럼 권 부위원장은 시장 불안 국면마다 정책 대응의 중심에 있었다.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사무관으로 외환위기를 현장에서 겪었고,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주가연계증권(ELS) 도입, 헤지펀드 출범 등 권역별 주요 정책 현안에도 관여했다. 위기 대응과 제도 설계를 함께 경험한 금융관료라는 점이 이번 인사의 명분이 된 셈이다.

금융위 부위원장의 재경부 1차관 기용은 과거에도 반복된 인사 경로다.

금융정책을 총괄해온 부위원장이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을 조율하는 1차관으로 옮기면 금융시장 현안과 부동산 금융, 가계부채 정책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에는 재경부 내부 분위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권 부위원장이 장관보다 연장자인 데다 금융위에서 오랜 기간 주요 보직을 거친 만큼 정책 조율 과정에서 존재감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관은 정책 실무와 부처 간 조율, 국회 대응을 맡는 자리인 만큼 권 부위원장의 금융시장 이해도와 정무 감각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다.

재경부 1차관으로서 당장 맞닥뜨릴 과제는 부동산 금융의 균형점이다.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주택 수요를 누르는 데 효과적이지만,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막고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따른다.

부동산 가격 불안이 이어지면 규제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지만,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 과도한 금융 긴축이 민생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 역시 같은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쏠림을 막으면서도 서민·실수요자 대출까지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는 미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권 부위원장이 금융위에서 쌓은 은행권 여신 관리 경험을 재경부의 거시·부동산 정책과 어떻게 결합할지가 관건이다.

자본시장 현안은 부담 요인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 배경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가 지목되는 상황에서 당시 금융당국 2인자였던 권 부위원장이 후임으로 발탁될 경우 정책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수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금융에서는 '성과 인사'로 해석될 수 있지만,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관리 책임론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권 부위원장의 재경부 1차관 기용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불확실한 시점에 금융 규제와 시장 안정 경험을 갖춘 관료를 투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가 공급 대책과 별개로 대출 수요 관리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셈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재경부 1차관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경로지만 이번에는 권 부위원장의 연차와 무게감 때문에 재경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현안을 워낙 잘 다뤄왔고 국회 대응에서도 역할을 많이 했던 만큼 차관으로서 필요한 조율 기능을 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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