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엔 무산됐는데…권대영 재경부行 다시 고개드는 금융정책 통합론

4분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예정…여당서도 조직개편 재논의 언급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지난해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막판 무산된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 통합론이 다시 고개를 들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 업무를 두루 거친 권대영 부위원장이 재경부 1차관으로 이동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권 부위원장을 재경부 1차관으로 임명했다.

권 신임 차관은 금융위 내에서도 대표적인 금융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금융위 은행과장과 금융정책과장을 거쳐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을 지낸 뒤 부위원장을 맡았다.

세종관가의 관심은 권 차관의 이동이 향후 재경부와 금융위 간 기능 조정으로까지 이어질지에 모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위가 맡던 국내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개편안은 국내·국제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일원화해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금융산업 진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정대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금융 관련 조직개편을 철회했다.

그러나 향후 개편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었다.

현재 재경부 1차관은 세제실과 혁신성장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등을 맡고 있다. 2차관 아래에는 국고실과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공공정책국 등이 있다.

국내금융 정책을 오랫동안 담당해 온 권 차관이 1차관으로 발탁되면서 향후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간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금융위의 세종 이전 여부를 둘러싼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지난해 무산된 금융당국 조직개편론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올해 4분기 중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이전 대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금융위 역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근 여당 내에서도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에 대해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상황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융감독 기능의 정책적 분리를 사회적으로 더 논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추진하다 무산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거론하며, "(금융감독의 독자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제안들이 오고 너무 빠르게 가다 보면 부작용이 더 나오는 것 같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를 개인적 견해라고 밝혔지만, 재경위 여당 간사가 금융당국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만큼 향후 당정 논의로 이어질지에도 시선이 모인다.

만약 금융위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옮기는 방안이 성사될 경우 1차관이 경제정책·세제와 함께 국내금융까지 맡고, 2차관이 국고·국제금융을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이 나뉜다.

이는 기획재정부 출범 이전 옛 재경부가 복수차관 체제로 운영되던 때 1차관이 세제와 경제정책, 국내금융을, 2차관이 국고와 국제금융 등을 각각 담당했던 구조와도 매우 유사하다.

다만, 이번 인사를 곧바로 금융조직 개편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당장 조직을 손대기보다는 금융정책 경험이 풍부한 권 차관을 중심으로 재경부와 금융위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해석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