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지용 의혹 사실과 달라…금명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종합)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수사·기소 분리 의지 확고"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 배제 못 해…이는 개혁 아닌 파괴"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청와대는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 당초에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김지용 후보자는 수사 전문성을 발휘해 왔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소명의식을 보여왔다"며 "또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고, 당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 지시를 내렸다.

성 수석은 추가 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후보자는 2021년 6월 11일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해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모해위증 사건을 인계받았다"며 "후보자는 당초 최은순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에 판단 누락과 수사 미진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7월 1일에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후보자는 2022년 6월 27일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되었으며 1년 뒤인 2023년 8월 29일 사실상 쫓겨나게 되는 등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2020년 1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 등 조치가 유지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후보자는 2020년 8월 11일 서울고검 차장으로 부임해 인계받은 독직 폭행 사건에 대해 기소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도 "후보자는 기소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기소를 강력히 주장한 수사팀 의견에 따라 대검 차장이 기소를 지휘하여 수원지검장이 최종 기소한 사안"이라며 "후보자는 해당 사건을 결재하거나 지휘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무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21년 6월 11일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후보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천적으로 해당 사건에 일절 관여할 수조차 없었고,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성 수석은 "이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국가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할 것이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