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가역적 檢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경찰개혁도 주요 과제"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민주권정부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는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된다"며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문재인 정부에서 터를 닦았던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문민화,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에서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개혁이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또는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의 책임도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사건 암장, 수사상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 사망자 숫자도 의미 있는 감소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학업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 자살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또 "산재 사망과 전체 자살 사망 감소라는 소중한 성과가 청소년 자살, 또 각종 재해 사망, 고독사, 범죄 사망 등의 실질적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또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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