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 기후부…탈탄소·재생에너지 대전환 박차

에너지 대전환 이행…전력망·발전 체계 전면 개편

환경·에너지 조직 융합으로 기후위기 대응 진두지휘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기존 환경부의 기후·환경 정책 기능과 산업통상부(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합해 지난해 10월 신설된 기후부는 1년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진두지휘해 왔다.

기후부는 1일 기후위기 대응 총괄 기능, 에너지 정책 수립 기능, 생태 환경 보전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부처로 신설된 지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기후부는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 수요와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중심 발전원 확충에 속도를 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목표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2년만에 재생에너지 전용 법체계 개편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다. 태양광 공급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고 저녁 요금을 올리는 가격 신호 개편을 통해 효율적 전력 소비를 유도했다.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단행했다. 그간 발전량을 중심으로 추진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 방식을 설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을 폐지해 발전비용 절감과 보급 확대를 도모했다.

전력망 병목 해소를 목표로 유연한 전력망 접속 제도를 전면 도입해 호남권 태양광 수용량을 2.6GW 늘리고 준비된 사업자가 우선 접속하도록 계통접속제도도 정비했다.

대대적인 기후위기 대응에도 나섰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확정하고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밖에 10분 단위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 운영과 댐·저수지 연계로 10억4천만톤(t) 규모 수자원 확보, 러브버그 친환경 방제, 가습기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제도화, 무상 폐가전 수거 전 품목 확대 등 국민 삶에 직결된 환경 정책도 추진했다.

기존 두 부처의 조직적 결합을 넘어 시너지를 내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환경부 출신 69명과 에너지 분야 출신 45명을 교차 배치해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합의 및 석탄발전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을 도출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지원 시 전력과 용수 담당 부서가 동시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원화 창구를 제공하고, 출범 1주년을 앞둔 9월 20일 사무실 통합까지 완료하며 완전한 '원팀' 체제를 갖췄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후, 에너지, 환경이 하나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함께라서 가능한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탈탄소 전환 중심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