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에…與 "망언 제명"·金 "취지 왜곡"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두고 민주당과 김 의원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타고난 성정 자체가 정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했고, 김 의원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자 법원 1심의 판결이며,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와 5·17 비상계엄 확대 역시 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 합헌 선언,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판사 재직 시절 및 방통위 부위원장 재직 시절을 언급하며 "타고난 성향 자체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있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망언을 반복할 사람이자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김태규 의원의 당직을 박탈하고 당에서 제명해 달라"며 국회 차원의 제명 절차에도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신상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제 발언은 육영수 여사의 명예를 지키려는 데서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은 수사 결과 북한의 지령에 따른 문세광의 범행으로 결론이 났고 문세광 본인도 자백했지만, 이를 박정희 대통령의 음모인 것처럼 둔갑시킨 패륜 영화가 극장에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부인 시해를 뒤집는 영화는 창작의 자유라고 감싸면서 5·18을 왜곡하면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5·18이 소중하고 존중받는 만큼 6·25와 육영수 여사의 비극도 같은 수준으로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내란음모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훗날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도 재심을 통해 다시 평가받을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과 역사를 부정해 온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판결과 역사를 두고 의견을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용돼야 한다. 친좌파 성향의 영화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감싸면서 국회의원이 자기 의견을 밝힌 것은 징계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랜 특징인 내로남불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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