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 맞은 기후부…'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속도낸다(종합)

에너지 대전환 이행…전력망·발전 체계 전면 개편

환경·에너지 조직 융합으로 기후위기 대응 진두지휘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기존 환경부의 기후·환경 정책 기능과 산업통상부(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합해 지난해 10월 신설된 기후부는 1년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진두지휘해 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총량 확대가 조속히 진행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진행한 제도 개선 등을 바탕으로 점차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후부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 보급하는 게 목표인데 현재 40GW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여러 제도적 개선 대책을 만드는 데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발전기 이격거리 규제 완화,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햇빛소득마을을 위한 여러 법 제도를 만들거나 송전망을 확대하지 않고도 혁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왔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보급 속도가 빠른 태양광도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2년이 걸리는데, 여러 곳에서 준비 중이고 호남에서는 대기중인 접속 물량이 많아 내년부터 적어도 태양광으로 10GW 이상 재생에너지 확대가 있을 것"이라며 "비행기가 뜨기 어려워서 그렇지 본격적으로 이륙하고 나면 높이 날고 멀리 간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전환 계획도 내놨다. 그는 "전력 수요와 관련해 소위 '움직이는 모든 것'을 전기화하는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며 "중간에 캐즘(전기차 수요 둔화) 현상이 있긴 했습니다만 올해 들어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23%로 높아졌고 내년에는 30%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1년간 기후부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 수요와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중심 발전원 확충에 속도를 냈다. 22년 만에 재생에너지 전용 법체계 개편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태양광 공급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고 저녁 요금을 올려 가격 신호를 개편했다.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단행했다. 그간 발전량을 중심으로 추진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 방식을 설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을 폐지해 발전비용 절감과 보급 확대를 도모했다.

전력망 병목 해소를 목표로 유연한 전력망 접속 제도를 전면 도입해 호남권 태양광 수용량을 2.6GW 늘리고 준비된 사업자가 우선 접속하도록 계통접속제도도 정비했다.

대대적인 기후위기 대응에도 나섰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확정하고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밖에 10분 단위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 운영과 댐·저수지 연계로 10억4천만톤(t) 규모 수자원 확보, 러브버그 친환경 방제, 가습기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제도화, 무상 폐가전 수거 전 품목 확대 등 국민 삶에 직결된 환경 정책도 추진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후, 에너지, 환경이 하나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함께라서 가능한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탈탄소 전환 중심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