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준 이사 3명 겨냥하나…"해임 쉽지 않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비롯해 연준 이사 3명의 해임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최근 법원의 판단과 연준 감찰관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실제 해임까지는 상당한 법적 장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해임 시도가 장기간의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이들이 연준에 더 오래 남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현지시간)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잠재적으로 해임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연준 인사는 파월 전 의장과 리사 쿡, 마이클 바 이사 3명이다"고 보도했다.

연준 이사회가 총 7명으로 구성된 만큼 이들 3명의 거취는 향후 이사회 구성과 통화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본부 개보수 비용 문제를 파월 전 의장의 책임으로 돌리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연준 감찰관실(OIG) 보고서는 워싱턴DC의 연준 본부 개보수 과정에서 관리 부실 등으로 공사비가 약 10억달러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파월이나 특정 이사 개인에게 비용 증가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행정상 비위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검찰에 형사 사건으로 넘길 만한 사안도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가 나온 뒤 "파월은 재앙"이라며 "연준 이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에게 감찰관 보고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워싱턴DC 연방검사실도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스콧 알바레즈 전 연준 법률고문은 감찰관 보고서가 파월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알바레즈는 "개인적으로 개보수 보고서만으로 법원이 파월을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며 보고서가 형사 범죄나 행정상 비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파월은 의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연준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그는 지난 3월 자신을 둘러싼 법적 위협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쿡 이사를 둘러싼 법정 공방도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해임을 추진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이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쿡에게 관련 혐의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쿡이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쿡은 이후 관련 통지를 받고 소명 기회도 얻었다. 다만 행정부가 실제 해임하려면 법원에서 '정당한 해임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 문제는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마이클 바 이사에 대해서는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 연준의 은행 감독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외부 조사업체 스탈링 어드바이저리 그룹은 예비 조사에서 연준 감독 당국이 SVB 파산 최대 1년 전부터 위험을 파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를 근거로 바 이사를 비판했지만, 보고서는 바 개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CNBC는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조사 역시 바를 해임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 사람에 대한 해임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 다툼이 장기화하고 소송 기간 이사직 유지가 허용되면 파월과 쿡, 바 모두 연준에 계속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알바레즈는 "세 사람 모두 소송을 제기하고 자리를 지킬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쿡에게 소송 기간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허용한 점을 언급하며 "이들이 모두 소송 기간 자리를 지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의제에 타격만 주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은 오는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경우 연준에 제도적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최근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을 되돌리거나 이사회 구성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j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