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수석이코노미스트 "韓 미래대응기금, 현명한 정책 선택"

기획처, '제14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참석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이코노미스트가 한국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수입 변동성을 줄이고 중장기 전략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명한 정책 선택(a wise policy choice)'이라고 평가했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스테파노 스카르페타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양자 면담을 갖고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등 한국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 투자하는 동시에 향후 세입 변동에 대비한 재정적 완충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스카르페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현명한 정책 선택'이라며, 기금이 재정수입의 변동성을 완화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OECD 측은 아일랜드와 노르웨이에서도 재정수입 일부를 장기적인 재정수요와 미래세대를 위해 적립·활용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과 유사한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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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 차관은 2027년 예산안이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핵심기술(SEED)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 계획도 소개했다.

한편, 조 차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OECD 본부에서 열린 '제14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 참석했다.

조 차관은 개회사에서 복합위기와 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재정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판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가 돼야 한다"며 "당면한 위기를 과감한 적극재정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성장과 전환을 위한 재정',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운용', '미래 재정 분야 도전 극복'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