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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외연 넓힌 이형일…국토장관까지 앉혀 부동산도 '한 그림'

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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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참여했다.

경제·금융 수장 간 협의체인 'F4'의 외연을 넓힌 것인데, 금융·외환시장과 주택시장 사이의 자금 이동이 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위험의 확산에 대비해 관계기관의 대응까지 조율하겠다는 구상이다.

2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채권·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처음 참석했다.

통상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머리를 맞대던 회의에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까지 자리한 것이다.

정부가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연계해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은 지난 6월이다.

구윤철 당시 부총리는 지난 6월 18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식·채권·외환시장뿐 아니라 부동산시장까지 포괄하는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간 연관성이 커지는 만큼 위험요인과 파급 영향을 함께 점검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실무선에서는 차관급 회의 등을 통해 국토부와의 공동 점검이 이어졌고, 이번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면서 기관장급 공조로 확대됐다.

이 부총리는 이날 "앞으로 이 회의를 거시경제와 금융·외환·부동산시장을 하나의 그림 안에서 종합적으로 살피는 회의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참석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86주 연속 오르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5주 연속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 여건에서도 개선 조짐과 시차에 따른 부담이 공존하고 있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급 확대 효과가 체감되려면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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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서는 높은 금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변수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를 웃도는 등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흐름을 함께 살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상승과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에서는 높은 금리가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에 미치는 부담도 살펴야 하는 셈이다.

이날 참석자들도 자금이 금융·부동산시장 사이를 이동하며 시장 간 상호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앞으로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가계의 자금 흐름 및 부채 등 잠재 위험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주택시장·공급 동향과 경제·금융당국의 금리·대출·자금 흐름에 대한 판단을 한자리에서 공유하면, 시장 간 위험의 전이와 정책의 파급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은 매번 F4 회의에 고정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념 촬영하는 이형일 부총리와 금융 수장들

jhson1@yna.co.kr

손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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