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감 반복 지적 5건 점검…"세수추계 등 연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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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재정경제부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안을 전면 점검하고 세수추계와 조세지출, 국유재산 관리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재경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2회 이상 지적된 사안이 총 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4건은 연내 조치 완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반복 지적된 사안은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방안 마련, 조세지출 관리 강화, 부동산 세제 개편,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 등이다.
재경부는 우선 국유지 무단점유 문제와 관련해 올해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를 개정해 변상금 부과·고지 절차를 신속화하고, 2월에는 무단점유 해소 전담센터를 신설했다.
지난 4월에는 실태조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변화탐지 기술도 도입했다. 무단점유자를 파악하기 위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세수추계 정확도 문제도 개선한다.
재경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자문을 거쳐 법인세 등 세수추계 모형을 재설계하고, 세수 실적을 기초로 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올해 2월에는 세수추계위원회를 기존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AI를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예측모형을 도입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도 의무화했다.
조세지출 관리와 관련해서는,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행적인 감면을 정비할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에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재경부는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겸허히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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