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尹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의결…국힘 표결 불참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윤석열·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총투표 16표 중 찬성 16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은 표결 전 퇴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진행자의 '윤석열이 내란이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고, 이어 '전두환은 내란이냐'는 질문에도 "내란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의원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5·18 왜곡에 이어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라는 망언까지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다. 참담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을 문책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했던 시도가 반복될 것이다"며 "운영위원장으로서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여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준비된 연설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토론 도중 나온 발언을 가지고 의원직을 제명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검열 사회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도 "사법적 판단이나 다수 의석의 힘으로 표현의 자유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특정 진영의 사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의 균형을 잡고 국민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저는 김태규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발언을 비판하는 것과 국회의원을 제명하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이 지난 1일 발의됐고 불과 하루 만에 처리하려고 있다"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20일의 숙려기간을 제외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결의안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하자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까지 참여해 본인들의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며 "김태규 의원은 회의에 와서 소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주요 당직자가 그런 발언을 했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자체 징계를 선제적으로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늘 국회에서 김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태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록 진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모두(冒頭)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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