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나온 韓銀 추가인상 신중론…12일 국감 쟁점되나

한은의 수요측 물가압력 논거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국회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긴축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오는 12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최근 물가 상승은 수요보다 유가와 환율 영향이 크다"며 "두 번의 선제적 금리인상을 한 만큼 추가 금리 인상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수요측 물가 우려 적정한가…예산정책처 분석으로 검증

김 의원은 한은이 언급한 수요측 물가 압력 확대 우려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중론을 제기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화에 대한 유가의 추정 기여도는 0.49%포인트로, 수요요인(0.12%포인트)보다 컸다. 근원물가 상승률 변화에 대한 유가의 기여도 역시 0.16%포인트로 수요요인(0.07%포인트)을 웃돌았다.

올해 들어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 GDI가 12~1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민간 소비 증가율은 2.5% 내외에 머물렀다는 점도 언급했다. 실질소득 확대가 전반적인 소비 증가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활황으로 일부 기업과 종사자의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국민 전반의 소득과 소비 여력이 고르게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은은 '수요 주도 물가 압력이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근원물가의 동태적 반응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수요 국면에서는 6분기 후 근원물가 압력이 최대 0.6%포인트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상황을 고수요 국면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한은은 앞서 GDP갭률이 양(+)이고 근원물가 상승률이 2.5%를 2분기 이상 지속해 상회하는 시기를 '수요주도 고(高) 근원물가기'로 정의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들어 GDP갭률이 소폭 양(+)으로 전환했지만, 최근 6분기 동안 근원물가 상승률은 1.7~2.4%에 머물러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 취약계층 부담도 고려해야…'추가 인상 신중론' 강조

김 의원은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언급하며 신중론을 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호조가 국민경제 전반의 소득과 소비 확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을 수요측 압력으로 판단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경우 취약계층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리 인상으로 저소득·저신용층의 이자 부담이 늘고 자산 형성 여력까지 줄어들면 계층 간 자산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두 차례 인상이 물가와 금융안정에 미친 효과와 취약계층에 가중한 부담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경위는 오는 12일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은 본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hwroh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