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개혁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돼"
(세종=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ham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 이후에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계속 반발하는 당내 강경파를 겨눈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을 올리면서 정무수석을 맡았던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에 반박하는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수사기소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며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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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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