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 전수조사는 조사일뿐…정상적 보유한 분 불이익 없어"
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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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ham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농지 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뿐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영상'을 공유한 게시물을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송미령 농림부장관님 잘 하고 계신다"며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오로지 투기할 목적으로 농사짓겠다는 거짓말로 정부를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도 않고 방치하는 이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내세워 사상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현장의 우려가 커지자 이를 불식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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