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국가과제…잃어버린 30년 맞게 할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주택 공급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재차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과 함께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매물이 1년 전 대비 1만건 넘게 증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22년부터 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하여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고,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 지방중심의 3대 메가, 7대 시드 프로젝트 가동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며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 보시기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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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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