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가격 안정, 어렵지만 못 해낼 일 아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긴 어렵지만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집값이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세제 정상화, 대출 조정, 공급 확대, 행정기관·공기업과 기업들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 주택 건설은 부족한 주택 조기 공급효과 외에 지금 가장 필요한 내수경기(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하며 효용성 높은 정책"이라며 "이 때문에 국무총리 총괄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인허가 조기확대와 택지공급을 매일 매일 챙기며 주간 단위로 대통령이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인허가가 전년 동기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임대용으로 매수확약 해 주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신임 국토부장관과 LH공사에게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잇따라 올리면서 시장 안정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라 서울 집값이 불안한 것'이라는 지적에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 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 처방 몇 가지로 금세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정부는 제외하고, 민주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항과 반발에 밀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조치를 끝까지 관철 못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못 해낼 일도 아니다"라며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게시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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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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