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국감 증인 출석해야…대법관 공백 사태 설명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수장이라면 공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지난 2일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언론에 질문에 '국감에서 이야기 하겠다'고 말한 지 불과 나흘 만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마저 뒤집으면서, 어떻게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 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한 달 가까이 늘어났다"며 "최악의 경우 내란 사범들의 단죄마저 늦어져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은 사법 행정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2026 국정감사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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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