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어촌 상생기금 1조 채운다…정부 신뢰 회복 위한 최소 조치"

"자발적 적립 3천255억 그쳐…시장개방 이익 보는 분야가 피해 분야 지원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개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어온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1조원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3천255억원에 그친 기금에 내년 예산으로 2천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향후 5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당초 약속했던 1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거 정부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예가 있다"며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천255억원이 적립됐다. 충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 적립이 아니고 자발적 적립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며 "사실 1조원도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원을 채울 수 있도록 일단 내년 예산에 2천억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향후 5천억원을 추가 투입해서 대체적으로 1조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확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시장 개방으로 혜택을 본 부문과 피해를 본 부문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8천억달러를 넘어서며 연간 수출 1조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언급하면서 수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농어민이 감내해온 부담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 경제, 또 시장 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다"며 "그러나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이 특정 산업과 지역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에도 시장 확장은 계속돼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또 피해를 입는 영역이 있기 마련인데, 이에 대해서 당연히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지원이 적정하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거 FTA 체결 과정에서 농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농어민의 신뢰가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금 확충에 대해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기금을 확보한다,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작은 조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정부 정책으로 특정 분야가 혜택을 보게 되면 또 피해 보는 분야가 생기게 될 터인데, 이 양자를 잘 조정하는 게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며 "누군가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되는 또는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기금 확충과 함께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어촌 소득 안전망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소득 지원에 대해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며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또는 재정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