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청 역사 속으로…'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 다시 없어야"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국민의 역사적 결단…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

"정치권력에 수사·공소 기능 악용돼선 안 돼…힘 있는 사람 범죄도 엄정 수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두고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며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와 공소 기능이 악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검찰의 권한 행사를 두고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말까지 있었다고 지적하며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과 중수청에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는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인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의 이정현 차장검사와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각각 직무대행 자격으로 처음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의 기능,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 그리고 기소, 공소 유지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됐고, 또 중수청은 소속도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된 이래 검찰이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형 집행,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며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서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고 결국은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며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고 평가했다.

새 체제에서는 수사·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 수사, 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또는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검찰을 둘러싸고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무슨 말인지는 다들 이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부여한 수사권을 사적 권력처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강도 높은 경고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게 마치 주어진 정말로 무슨 상속받은 또는 하늘로부터 부여된 권력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함부로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 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 신망 받는 수사, 공소 기관이 꼭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검찰권 남용을 막는 것 못지않게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역시 새 수사·공소체제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공소의 가장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가치"라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피력했다.

중수청에는 권력형·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