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잇단 해킹사건에 "징벌적·경제적 제재 강화할 것"
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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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잇따른 개인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 "징벌적,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10월 1일을 기점으로 기업의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 조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사이버 보안 관련이 전년 대비 34% 증액된 5천231억원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배 부총리는 "침해 사고 관리 대응 매뉴얼의 표준화 등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련 기업과 법무처간 전파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링크의 게이트웨이가 일본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안 우려가 제기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안전 대책은 충분히 심의하고 논의했다"며 "한국으로 게이트웨이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6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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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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