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묵힌 농지에 태양광…인허가·시설자금 통째로 지원 검토"

휴경농지 묶어 발전수익 배분 구상…"일반 농사보다 몇 배 소득"

전력판매 수익 기반 펀드·대출 제안…농촌소득 늘려 지방소멸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방치된 소규모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주문했다.

정부가 인허가부터 시설자금 조달까지 일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력 판매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금융구조도 검토하자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휴경농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며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이 있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그중에 재생에너지가 핵심이고,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기회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된 소규모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설명이 나오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산된 소규모 농지들, 방치된 농지들 얘기"라며 논의의 초점을 휴경농지에 맞췄다.

여러 필지의 농지를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하나의 사업 단위로 묶고, 별도의 사업 주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한 뒤 토지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초기 투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전력 판매로 발생할 매출을 토대로 펀드가 투자하거나 금융회사에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지를 가진 농민이 발전시설 설치비를 직접 마련하지 않더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사업의 인허가와 자금조달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들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줘야 한다"며 "인허가를 일괄 지원해 준다든지, 시설 자금을 통째로 지원해서 대행을 해 준다든지, 동의만 받으면 같이 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해보세요 하면 막연하다"며 "그걸 어떻게 해줄 건지를 세밀하게 계획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태양광 발전을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농촌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전했ㄷ.

이 대통령은 "지방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어쨌든 거기서 먹고살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 부처는 휴경농지 활용과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상속이나 고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 소유자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신고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지가 상승을 기다리는 경기도 일대의 투기성 농지 보유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