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다양한 의견 폭넓게 수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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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는 2027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와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하면 다소 신중해진 답변이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2027년도부터 예정대로 과세하는 것이 정부의 현재 기본 입장이냐"고 묻자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불과 수개월 앞둔 상황에서도 거래 내역을 추적·입증할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거래소 예치금 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세가 시행되면 시장 위축을 심화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예상 세수 규모에 대한 질의에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세를 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 신고받게 돼 있다"며 "그래야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보유 현황만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데 현재 기본공제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보이는 면이 있다"며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과세 인프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인사청문회 당시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해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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