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美 AI 속도조절론'에 "이율배반적…투자 부담 느낀듯"(종합)

"독파모, 사이버안보 확보 어려워…프론티어AI 사업 추가"

"LG유플러스의 의무 위반시 고객 위약금 면제 나설 것"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 내년 말 한국 개최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한종화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글로벌 인공지능(AI) 거물들의 속도조절론에 이율배반적이라고 일갈했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을 우려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등의 발언과 관련, "조금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앤트로픽이 전 세계의 중고 책을 스캐닝해서 데이터의 학습을 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 투자에 여러 가지 부담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배 부총리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는 "AI가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다"며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면서 AI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과 프론티어AI 사업을 병행하게 된 사정에 대해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미토스 쇼크 이후 사이버안보에 대응할 수 있는 AI를 공공에서 쓰는 AI 수준으로는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 정도의 프론티어 AI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는 계속 목표대로 가되, 사이버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프론티어 AI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업이 추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독파모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의 초지능(Super Intelligence) 계획 발표 등 글로벌 AI의 발전이 너무 빨랐고, 이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했다는 이야기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는 지금 2차 평가를 끝내고 3차 과정에 돌입하고 있다"며 "3차 결과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3차에서 글로벌 오픈웨이트(가중치 공개형) AI 모델의 수준에 근접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파모와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평가 과정에서 1·2차 AI 전문사용자 평가단의 상당수가 중복되고 정성평가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차와 2차 AI 전문사용자 평가단 49명 가운데 동일인이 33명으로 67.3%에 달한다"며 "사실상 10명 중 7명이 같은 사람인데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배점 25점인 벤치마크 평가에서는 모티프가 11.9점으로 1위를 기록했지만, 배점이 가장 큰 35점짜리 전문가 평가에서는 LG AI연구원이 29.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AI 전문사용자 평가에서는 SK텔레콤이 11.6점으로 1위, 일반사용자 평가에서는 LG AI연구원이 7.6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모티프는 전문가 평가와 AI 전문사용자 평가, 일반사용자 평가에서는 각각 4위에 그쳤다.

김 의원은 "글로벌 벤치마크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도 정성평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평가 기준과 배점 등은 참여 기업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배 부총리는 현재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를 내년 말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GTC 코리아는 대한민국의 AI 인프라 확산 측면에서 내년 말 개최하는 것을 엔비디아와 논의 중에 있다"며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잘 팔로우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쿠팡 등 정보 유출 기업 집중 포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LG유플러스[032640]가 국제가입자식별번호(IMSI) 노출 논란으로 유심 교체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유심 교체율이 30%밖에 안 된다"며 "개인 전화번호가 탈취될 우려가 있다고 안내했다면 교체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현재 수사 중인 LG유플러스의 해킹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고객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촉발될 시에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나온 홍관희 LG유플러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회사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브랫 매티스 쿠팡 CISO도 "정보 침해 사고로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유감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매티스 CISO는 "사고 이후로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과 함께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구체적으로 키(Key) 관리 시스템을 새로 개선하고, 하드웨어 기반의 키 관리 시스템 개선,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티빙과 듀오, 강남언니, 배달의민족, 토스페이먼츠 등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기업의 책임자들도 나와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사과했다.

배 부총리는 개인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징벌적,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10월 1일을 기점으로 기업의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 조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침해 사고 관리 대응 매뉴얼의 표준화 등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련 기업과 법무처간 전파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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