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韓 대미투자 차별점은 '상업적 합리성'…텍사스 발전은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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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결정된 텍사스 가스 발전 사업에 대해 상업성이 충분히 분석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은 전략투자 업무협약(MOU)의 차별점이 상업적 합리성을 명시한 점임을 강조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1호 프로젝트에 대해 "산업부 차원에서 실사를 다녀왔고 가스 공급은 제대로 가능한지, 전력 수요는 충분한지, 참여 개발업자나 사업자는 믿을 만한지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이번 첫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사업 초기다 보니 앞으로 지속 관리할 계획이고 우선은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한미 전략투자 업무협약이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맺어진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프로젝트가 일본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은 사업 선정 기준에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이 없다"며 "그 기준 자체가 없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MOU에 분명히 '한국은 사업을 고를 때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본다'고 돼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법도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두고 있는 만큼 하나씩 꼼꼼히 따져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날 국감에서는 메가 프로젝트 부지 결정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부지와 투자 금액 결정을 정부가 발표했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업이 팹을 하나 짓는 데에 드는 비용이 200조원 정도까지 돼서 팹 4개를 짓는 데 800조원이 든다"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기업의 투자 금액과 지역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게 어렵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에만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냐'는 질의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diju@yna.co.kr
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