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감서 대미투자 사업성 공방…레버리지 ETF·부동산도 도마에

野 "대미투자 사업성 미달하면 국정조사"…여당도 주도권 문제 지적

이형일 "레버리지 ETF·서울 아파트값 상승, 무거운 마음"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미투자 사업성 검증 논란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대미투자와 관련해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협상의 주도권 문제를 거론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했다고 해명하면서도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와 관련해 "상업성 합리성이 있다고 하면 사전 보고지만, 상업성이 없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텍사스 가스발전의 전력수급계약(PPA) 미체결을 거론하며 "수요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에 선급금을 약속한다면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사업성이 미달해 국익에 반할 경우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국회 보고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팩트시트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서도 "충족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면 그걸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발표된 것만 보게 되면 너무 심각한 것 같다"며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투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미국 쪽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사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원전 사업은 언제 얼마를 회수할지 합의된 바가 없고 미국이 요구하는 연말 100억달러 선급금도 상업적 합리성이 완전히 검증되기 전에는 보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누군가는 이 큰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레버리지 ETF의 주범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답하며 "규제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위 결정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거나 정책을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도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 최장 기록을 세웠다"며 "대통령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더니 그렇지 않은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이 부총리는 "그 부분은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최근 들어 1~8월 사이에는 서울 지역 인허가·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탄화라는 표현을 써서 국민들이 화가 났다'는 지적에는 "평탄화는 오르는 부분과 내리는 부분이 있다는 가격 추이를 말씀하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은 동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평탄화'를 두고 지역 부동산에서는 '대통령이 평택·동탄·화성이라고 했다'고 받아들일 정도로 정책이 희화화되고 있다"며 "대출이 막히고 전세가 사라졌는데 어떤 주체가 이 정부 정책으로 혜택을 봤다고 좋아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정부 출범 직후 한 달 사이에 주간 단위로 부동산 가격이 거의 0.5%까지 올라가는 굉장한 급등기가 왔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관련된 대출 규제 조치를 하고 주택 공급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선 국회와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하면 다소 신중해진 답변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불과 수개월 앞둔 상황에서도 거래 내역을 추적·입증할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거래소 예치금 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세가 시행되면 시장 위축을 심화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wchoi@yna.co.kr